공범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흡연 시기가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었고 모발감정 결과도 공범이 말한 시기와 맞지 않아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물담배 기구 미확보와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부재 등으로 고의 흡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마약류범죄는 재범발생률이 높아 재범예방을 위해서라 비록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예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

마약류범죄는 재범발생률이 높아 재범예방을 위해서라 비록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예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

단 한번이라도 마약을 접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마약류를 직접 매수하고, 투약해본 의뢰인이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중독자의 끔찍한 처우를 경험함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향후에 대마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당사자의 의지를 확인시킴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로부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향후에 대마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당사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확인시킴으로써 의뢰인은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갖춘 태신의 조력으로 인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하고, 확정된 동종사건과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설명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

단 한번이라도 대마를 흡연해본 사람은 스스로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흡연하지는 않았지만 다크웹을 통한 거래망을 직접 접해본 의뢰인이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대마흡연자의 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수입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만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사건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선처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약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

의뢰인은 선행사건 수사과정에서 추가혐의가 드러난다면 선처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백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가 혐의가 드러나 이미 자백할 기회를 잃었기에 형서차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절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처분의 형

해외 거주 교포가 불법인 줄 모르고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으로 기소된 사건.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 위기에서 자백으로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 부탁으로 대마를 구입해 전달하고 흡연하다 적발된 사건. 공범들의 불리한 진술에 대응하며 조사에 입회하고 시간을 확보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고 대마 흡입 전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클럽에서 대마를 구입해 수회 흡입하다 지인의 고발로 발각된 사건. 실형이 예상됐으나 긴밀한 소통으로 정상 자료를 발굴해 기소유예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대마가 합법인 지역 출신의 외국인 어학원 강사가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4회 흡연해 기소되고 경찰에서 거짓으로 부인했던 사건. 검찰 단계에서 자백으로 전환하고 본국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대마 판매책의 진술로 상선으로 지목되어 구속됐으나 실제로는 단순 매수·흡연에 불과했던 사건. 이미 출국한 판매책 진술의 증거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매수·흡연으로 낮추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생활고 속에 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투약하고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다 체포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마약 초범인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선배로부터 대마 구입 방법을 듣고 함께 구입해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별건 향정 구입 의혹까지 받던 상황에서 인정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유학 시절 친구가 보낸 국제우편으로 대마와 합성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감정으로 드러날 흡연 사실은 선제적으로 진술하고 밀수 고의를 다투어 수입 혐의는 무혐의, 흡연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의사인 의뢰인이 환자 치료 목적으로 대마오일과 캡슐을 구매해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조사받은 사건. 조사 입회와 치료 목적 소명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음악인이 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해당 기간 흡연 사실이 없음을 다투고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영장 기각과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무통장입금으로 대마 1g을 매수해 차 안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대마 전과자의 사건. 과거 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겪던 건강상 어려움과 가족의 탄원을 소명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

미국 대학 재학 중 일시 귀국해 대마를 두 차례 구입·흡연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추가 흡연 사실로 다시 입건되어 학업을 위해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건. 범행 동기와 소량·비상습성, 학업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