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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
마약범죄일부 무죄, 징역 1년 6월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집유 중 대마 재배·매매로 구속기소된 외국 국적 의뢰인, 공범이 덮어씌운 혐의 일부 무죄·징역 1년 6월
결과 일부 무죄, 징역 1년 6월한국어가 서툰 외국 국적 의뢰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보관해 구속기소되고, 공범의 변심으로 하지 않은 범행까지 기소된 사건. 인정할 부분은 자백하도록 설득하고 억울한 부분은 증거 부족을 지적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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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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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국내·해외 대마 매수 흡연에 코카인 매수까지 뒤늦게 발각된 마약류관리법위반, 판매책 접점 부인해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국내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해외에서 코카인까지 매수·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경찰 단계부터 선임됐으나 검찰 조사에서 코카인 사용이 새로 발각돼 공판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사건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판매책 접점을 부인해 집행유예.
사건 자세히 보기 →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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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구속영장청구 기각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대마 매수·흡연 인정에도 판매책 진술 거부 이유로 청구된 사후구속영장, 관련성 없음 소명해 영장 기각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국내·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을 인정한 의뢰인이 중간판매책과의 접점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영장담당판사에게 판매책과 관련성이 없고 경찰 수사가 미진했음을 의견서로 소명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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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마약)
건강상 고통을 잊으려 대마를 구입해 수차례 흡연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흡연 경위와 정상 소명해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대마를 구입해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안타까운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 참작할 정상을 적극 변론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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