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가 가지고 나온 부동산 매물정보를 넘겨받아 영업에 사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와 법인이, 공용아이디·공용비밀번호 공유, '대외비' 표시 부재, 보안교육 증거 부재,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서 등으로

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증금 인상 명목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행사, 양도대금 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운영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어 1심 무죄,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가족 갈등 속에 친척과 통화하며 격한 욕설을 해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일회성 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수년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보낸 사회보험 상실처리 안내가 해고 통지로 보여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업주가, 정식재판에서 노동위원회·민사 판결과 취업규칙, 노무사 자문 경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병원 광고 대행 중 상담 신청자 명단을 병원에 전달해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광고회사 대표와 법인이, 신청 화면의 제3자 제공동의 체크박스와 취급방침 문언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퉈 정식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술 중 보조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모순,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피해자 진술 변경과 휴대폰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치과 개원 무렵 전단지와 저가 스케일링 이벤트로 의료법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개원의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소규모 개원 홍보는 환자 유인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목욕시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들어가기 전후의 행적과 탈의실 체류 시간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처방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개원의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군 복무 중 녹음파일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항소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삭제된 파일이 '타인의 증거'가 아니라 의뢰인 자신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였다는 점을 징계처분서로 입증했습니다.

진로변경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진단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 유사 무죄 선례 비교를 통해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피해자 80여 명, 피해액 38억 원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총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선행 유죄판결과의 분리, 공모공동정범 법리, 상피고인 증인신문으로 무죄 확정.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원심 판단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개방성,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상적 행동, 허위 고소 동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즈니스상의 계약 불이행이나 사업 실패가 형사상 사기죄로 비화될 뻔한 위기에서 의뢰인의 '경영적 판단'과 '실질적 노력'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자칫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한다는 확립된 대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특성상 세탁책 내지 수거책등의 하부조직원들이 그 범죄에 대한 인식여부 및 공모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법인의 축적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변론한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상해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하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후 검찰에서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어 의뢰인도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습

만1세 미만의 영유아는 이 시기에 자신 부모와 유대감을 쌓아가며 성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골밀도가 약한 영유아라고 할지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모의 학대를 의심하고, 조사 및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리조치하는 사회시스템으

보이스피싱의 경우 횟수나 편취액이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대면 수거책의 경우 고의가 없다는 변론을 거의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태신은 의뢰인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