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직후 도로 위 만취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교특법 치사로 기소된 사건. 블랙박스를 편집·분석해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입증, 무죄.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순간 도로 위 만취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안전거리 의무의 범위를 법리로 다투어 무죄.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도주차량 무죄를 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가법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사건. 다액의 벌금이 확정될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밀한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부분 무죄.

철도 시공자재 업체 직원이 공사현장에 위조 자재를 납품해 대금을 편취하고 시공사 직원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비자금 조성 자료와 증인신문으로 개인 횡령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거래처 대표인 의뢰인이 피해 회사 직원과 공모해 재고를 빼돌리고 부당 이익을 받아 30억 원 피해를 주고 3억 원의 부정 청탁을 했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악성재고 매입과 거래기회 교환이라는 관행을 입증해 6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2년 집행

피해 회사의 재고관리 직원이던 의뢰인이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처에 부당 이익을 주어 30억 원 피해를 입혔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통상의 업무방식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치밀한 증거분석으로 뒷받침해 8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3년.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순간 시야에 나타난 만취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전달해 교특법 치사 무죄.

한국어가 서툰 외국 국적 의뢰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보관해 구속기소되고, 공범의 변심으로 하지 않은 범행까지 기소된 사건. 인정할 부분은 자백하도록 설득하고 억울한 부분은 증거 부족을 지적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6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학원을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를 받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 상고이유서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하고 2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확정.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학원을 찾아가 수업 중 문을 열고 고성을 질렀다는 업무방해로 사건 8개월 뒤 고소되어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과 1심 유죄를 받은 사건. 증인 탄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카드 사용 내역으로 당일 현장에 없었음을 입증, 항소심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에서 1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1심에서 신뢰를 준 태신을 다시 선임,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기각.

특별한 대인 피해 없는 사소한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가법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사건. 그대로 확정되면 다액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리 주장과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도주차량 무죄.

2,500만 원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고소와 1심을 대응하다 공범들의 피해자 행세 위증으로 무죄가 선고된 뒤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를 재분석해 차명계좌 자금 세탁을 확인하고 검사와 협력해 2심에서 추가 증거와 위증을 밝혀 1심 무죄를 파

해외 로펌에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항소 기각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상고한 사건. 상고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지적하고 1·2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상고 기

해외 로펌에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태신의 변론으로 1심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서의 모순을 법리로 치밀하게 지적하고 1심의 정당성을 강조해 항소

수년 전 위조수표로 해외 로펌에서 27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지목돼 혐의도 모른 채 입국하다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 사업상 알던 사람의 요청으로 구매대금을 출금해 전달했을 뿐임을 거래 경로 추적과 거래처 관계자 증인신문으로 입증

트럭으로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지 않아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건. 판사 재판에서는 사고 인식이 인정되기 쉬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정황을 강조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

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불법거주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다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반박해 항소기각, 무죄가 확정된 사례.

개원 홍보로 칫솔을 나눠주고 스케일링을 할인한 치과의사의 환자유인 의료법위반 사건.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의 모순을 법리로 반박해 항소기각, 무죄가 확정된 사례.

개원 홍보로 칫솔과 전단지를 나눠주고 스케일링을 3천 원에 한 치과의사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된 사건. 의사 출신 변호사가 홍보 기간·단가·급여 청구 내역을 분석해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필로폰 투약은 인정했지만 매도 혐의는 부인한 구속 사건. 매수자라는 증인의 진술 번복과 기지국 위치 불일치를 파고들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자백받고 매도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

전동차 안에서 만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피해자를 부축해 내려 모텔에 들어갔다는 간음목적 약취 혐의로, 늦은 밤 위험해 보여 데려다줬을 뿐이라며 부인한 사건. 직접 결제한 모텔비와 평소 해당 역 하차 사실 등 정황으로 1심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를

호감을 갖고 만나던 상대의 집에서 상대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준강간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를 탄핵하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새 증거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