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사업 주도자와 함께 기소된 의뢰인이, 받은 돈을 사업 주도자에게 넘기고 사업 경비로 쓴 점, 자기 자금도 투자한 점, 공동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이

코뼈 골절 환자에게 하비갑개 점막하 소작술 등을 시행한 뒤 하비갑개 손상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사가, 수술 당시 내시경 영상과 이후 진료기록상 과실·설명의무 위반·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쳐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뢰인이, 검사의 미필적 고의 주장에 따른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고, 이후 형사비용보상 556만 원 지급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새벽 빗길에 도로에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하고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인지·반응시간과 정지거리상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배심원 만장일치로 도주치사 무죄 판단을 받고,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300만

교제하던 연인에게 강간·협박·상해·폭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문자메시지 내용과 신고 경위, 멍이 생긴 실제 경위가 드러나 강간·협박은 혐의없음 처분을, 기소된 상해·폭행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건 전날 통화 내용과 사건 직후 위치를 알려 준 통화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 요지 공시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요양병원을 의사 명의로 개설·운영해 200억 원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했다는 특경법 사기·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병원장이 결재권과 수익금을 갖고 직접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계열사 간 '전략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며 허위세금계산서·관세 부정환급·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가, 조사 단계 진술의 임의성과 재고 분류의 한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수억 원대 해외 위조수표 사기 편취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인출한 외국인 무역 중개업자가 사기 공동정범과 예비적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으나, 공모와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업무로 찾아간 민원인에게 오히려 멱살을 잡혔는데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진단서의 한계와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야간에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차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정상 신호·속도·차간거리와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가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해 1억 원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의사의 입원 결정, 진료기록만으로 한 사후 감정의 한계, 외출·외박 경위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고 보험사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된

밤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도로 구조와 어두운 환경,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근거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야간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교통섬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

이웃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빗자루로 맞섰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시인, 정당방위 여지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경막 천공은 시술 내재 합병증이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동료의 가정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행업 종사자가, 증인과 의뢰인이 서로 다른 날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점과 고소인의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명예

환전 사업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수억 원대 돈을 받아 편취했다는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이, 돈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라는 점, 현금보관증·차용증의 문언과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 전부 무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선발 전형 평가위원으로서 내부 인사의 부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관행에 따른 평가 방식과 점수 기재 경위, 공모 증거의 부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시험검사 업체와 대표이사가 시험장비 수입 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는 관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탁 시험검사 용역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견해가 확립되지 않아 부정한 방법·포탈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길가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CCTV 영상과 진술의 모순을 짚어 강제추행 무죄를 받고 나머지 혐의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여 명의신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 무죄 후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에 맞서, 매도인 증언의 신빙성과 대금 보전·관리 목적을 다퉈 항소 기각으로 무죄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고속도로 추돌 사고 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