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모텔 내 강간 및 불법 촬영, 이민국 신고 협박 혐의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정황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성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

변호인단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도록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기록을 접수한 담당검사도 재조사 요청없이 경찰관서로 기록을 반환한 케이스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체 내역은 공동 생활비이며 금원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피해자의 이의신청

본 법인 변호인단의 모욕, 상해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호소한 결과 담당검사실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EMR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원리,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문서로 출력된 의무기록지 사본에 서명란이 공란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환자의 항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표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는 내심(內心)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 충격의 정도, 기상상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담당검사가

운전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이상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의 경우 사고이후 드러나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사고발생이후 도주하

의뢰인은 장난끼가 많은 사람으로 이러한 신체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담과정에서도 무혐의 주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보였고, 또한 신체접촉에 대해서 예민한 피해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이 일부 원인이되어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등 양형참작 사유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노력과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한 검찰에서도 판결결

이 사건 관련된 판례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취지의 판례가 다수 존재하여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리적 논점으로 다투었다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서 병원의 특징

다수의 흡연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꽁초의 잔여불씨에 대한 것입니다. 초동 화재발생 조사서가 불리하게 작성된 것을 두고 범죄자로 몰릴 위험한 상황에서 태신은 증거의 취사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형

의뢰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등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최초 관할 경찰서의 조사결과 달리 담당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단둘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라는 점으로 인해서 설사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성관계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기습성이 수반되었다면 강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

의뢰인을 위해서 억울하게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이어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호소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진단서등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전혀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한결과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조물 뒤에서 갑자기 뛰어든 아동과 충돌해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 보호자와 합의하고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으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은 사례.

화물차 급제동으로 뒤차가 추돌해 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 6채널 블랙박스를 분석해 상대 차량의 진로방해와 급제동 경위를 밝혀 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정기 건강검진에서 청진 중 환자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을 추행으로 고소당한 의사. 의무기록과 진료실 CCTV, 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의 답변으로 정상 진료임을 논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오랜 지인이 12억원을 편취당했다며 사기·공갈로 고소한 사건. 방대한 금전거래 자료를 분석해 5차례 넘는 의견서를 내고 대질조사까지 모두 입회해 3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화물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속도감정과 제동거리 분석으로 예견·회피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증거불충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제품 기획·생산 업체 대표가 제품 사정을 속여 과다한 매매계약을 체결시키고 물품대금을 편취했다며 50억원 특경법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1년 넘는 수사에서 증거와 판례로 반박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트럭 뒤에서 뛰어나온 아동을 충격해 12개월 이상 상해를 입힌 민식이법 사건. 도로교통공단·국과수 감정으로 회피·예견 불가능을 입증해 검찰 무혐의(증거불충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