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환사채를 담보 제공 후 매도하고 부실 우려 회사 주식을 수십억 원에 인수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발된 의뢰인이, 차액 송금 사실과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회계법인 평가·공시 경위가 인정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수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객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시험기관 연구원이 거래업체 시험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할인해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며 동료와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할인 전부를 동료가 처리했고 공모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거래처 직원과 공모해 농약 시험성적 사용동의서를 무단 발급·위조하고 품목 등록에 사용했다는 특경법 배임·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퇴사 전후 전 회사 고객명단을 이용해 분양계약을 맺었다는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된 분양요원이, 고객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도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수십만 원 상당의 판촉 홍보물과 배포 노무를 제공받아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개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수 이익의 성격과 가액, 동종 전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수십억 원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기업 임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와 경영상 판단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단순한 사업 손실이 형사상 배임이 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지인에게 사업 투자 및 가상자산 매입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대질신문 동행까지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형사

불리한 양형요소등으로 의뢰인이 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그에 수반하는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상은 의뢰인의 개인적 부탁으로 판매업체에서 일정수준의 손해를 보고 고소인회사로 제품을 공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회사는 의뢰인에게 성과를 보상해주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퇴사를 통보하자, 고소회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업무상배임·배임수재 사건. 항소심에서 손해액 산정의 사실오인을 지적하고 피해 회사와 신속히 합의해 원심을 파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된 사례.

거래처와 공모해 매입단가와 수량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장기간 업무상횡령·배임. 변제 시간을 확보하고 전액 변제 전 합의를 이끌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거래처 사장과 공모한 범행을 사장이 먼저 고발해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린 업무상횡령·배임 사건. 수사 단계에서 진실을 밝혀 특경법 횡령·배임과 사문서위조 등 대부분을 무혐의로 만들고 남은 피해금을 전액 공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

관리부장이 거래처와 통정해 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거래와 법인카드 유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 태신이 피해 회사를 대리해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를 입증하며 엄벌을 탄원해 징역 3년을 받아낸 성공사례.

자재 담당 직원이 거래처와 통정해 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거래로 대금을 빼돌린 사건. 막연했던 기존 고소를 태신이 범죄일람표로 구체화하고 연루자들에게서 피해를 회복하도록 조력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이끈 성공사례.

사촌형의 사업체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채 계약 차액을 횡령한 사건. 분쟁의 본질을 파악해 자수와 합의를 진행,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이직을 준비하며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전 직장의 연구 실험데이터를 반출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 자료의 재산적 가치와 유출 목적을 다투어 영업비밀 인정을 막고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성공사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이 해고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전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입수가 용이해 영업비밀이 아님을 입증해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사업부 팀장이 교재·물품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발주하고 단가를 높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된 사건. 경영진 교체 뒤 부당한 감사 과정에서 비롯된 분쟁임을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태신과 자문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표가 자신이 대표를 겸하는 다른 회사 주주와 분쟁이 생겨 겸업금지, 특허이전 배임, 투자 경위 관련 사기로 피소된 사건. 주식인수계약서와 협약서, 영업분야 차이, 개인특허 사실을 종합 서면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거래처 대표인 의뢰인이 피해 회사 직원과 공모해 재고를 빼돌리고 부당 이익을 받아 30억 원 피해를 주고 3억 원의 부정 청탁을 했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악성재고 매입과 거래기회 교환이라는 관행을 입증해 6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2년 집행

전 고용주가 발주·원자재 생산·가공·포장 4단계 공정의 작업량 불일치 내역을 하나하나 찾아 의뢰인이 허위 주문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 방대한 자료의 논리적 결함과 허구성을 밝혀 검찰 혐의없음.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며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 5천여만 원을 임의로 수령했다는 업무상배임으로 피소된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신의 돈으로 회사 경비를 메꾼 내역과 정산받아야 할 임금의 존재를 별도 소송으로 주장해 금전 합의 없이 징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