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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음주 차량이 정상 주행 차량을 충격해 60세 운전자에게 편마비와 인지장해가 남은 사건. 과실 40%와 1일 2~4시간 개호, 가동기간 60세를 주장한 보험사에 맞서 항시개호 필요성을 입증해 재감정 신청을 배척시키고 1인
사건 자세히 보기 →야간 삼거리 앞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걷던 보행자가 후방에서 온 차량에 충격돼 사망한 사건. 갑자기 2차로에 진입했다며 면책 또는 과실 70%를 주장한 보험사에 맞서 사고보고서의 충격 부위와 가해자 진술로 가장자리 보행 사실을 입증해 적정 과실로 화해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탑승을 거부했으나 계속된 요청에 마지못해 동승했다가 단독사고로 사망한 사건. 음주 인지 동승 과실 40%와 가동기간 60세를 주장한 보험사에 맞서 형사기록의 CCTV 영상으로 거부 장면을 입증해 과실 10%와 가동기간 65세를 인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하던 유치원교사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건. 실제 수입과 가동기간 60세, 위자료 8천만 원을 주장한 보험사에 맞서 대졸 초임 노임과 가동기간 65세, 상향된 기준의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정상 운행 차량을 충격해 동승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 간병과 장례를 맡은 모친의 상속지분을 청구해 안전벨트·호의동승 과실 주장을 물리치고 음주운전을 참작한 위자료 기준 1억 5천만 원과 개호비·장례비 귀속을 인정받
사건 자세히 보기 →대로변 횡단보도에서 2m도 안 되는 지점을 건너던 보행자가 충격돼 의식 없이 치료받다 사망한 사건. 야간 무단횡단 과실 40%와 개호 불인정을 주장한 보험사에 맞서 신호체계·수사기록을 분석해 과실 25%와 중환자실 제외 입원기간 1인 개호를 인정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비가 온 뒤 새벽 고속도로에서 미등도 켜지 않고 정차한 선행 사고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망한 2차사고 사건.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맞서 감정 분석으로 과실을 다투고 사실조회로 인센티브 소득까지 인정받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지속적인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을 원하며 유책 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을 희망한 의뢰인 사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하고 부동산 가압류로 재산 은닉을 막아 상대방을 압박한 뒤 적절한 시기에 조정안을 제시해 마무리한 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반소를 제기해 본안 소송으로 끌고 간 뒤 신체감정에서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판결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개인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부 영구장해를 인정받으며 추가청구 여지까지 남긴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고령의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 보험사가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과실을 높게 책정하자 형사 판결로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 위자료 8,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 보행자가 신호가 바뀐 뒤 뒤늦게 발견한 차량에 충격당해 사망한 사건. 형사기록을 검토해 보행 중 신호가 변경되었음을 밝혀 일부 과실만 적용받고 청구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해 버스와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상대측이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며 면책을 주장한 사안. 형사기록을 정밀히 검토해 운전자의 과실을 밝혀내 화해권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고속도로 갓길에 장기간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상대측의 일방과실 면책 주장에 맞서 형사기록 검토로 가해차량의 과실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여행 중 동승했던 피해자가 갓길 주차 차량 추돌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경비를 공동 부담한 여행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 형사기록으로 그런 사실이 없음을 밝혀 청구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자전거로 왕복 5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 보험사의 무과실 주장을 형사기록으로 반박하고, 가동연한이 지났음에도 근무 중이던 사정을 들어 1년 6개월의 가동기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차량 역주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상대측이 보호자의 감호 소홀을 들어 과실 30%를 주장한 사안. 형사기록으로 일방통행 역주행 사실을 밝혀 과실 15%와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집 앞에서 차량에 추돌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과실 30%, 도시일용 소득, 통상 위자료를 주장한 사안. 형사기록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로 세 쟁점 모두에서 원고 주장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이륜차와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보험사가 출발 과실과 도시일용노임을 주장하자 형사기록으로 속도위반을 밝히고 과거 경력을 근거로 통계소득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이륜차가 좌회전하던 중 마주오던 직진 차량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 상대측의 면책 주장에 맞서 형사기록으로 속도위반과 시야 상황을 밝혀 동승자 과실을 15%로 제한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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