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증금 인상 명목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행사, 양도대금 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운영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어 1심 무죄,

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믿어 온 법무사에게 속아 수억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사기로 고소해, 법무사가 담보와 변제 자력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며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거부 의사 이후 수십 차례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 제출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사망한 의원 원장 명의의 무상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원장의 부채 규모, 평소 위임 관행, 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물품 공급 예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자백과 피해금 상당 부분 변제 및 합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빗길에서 여러 차로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과 차량·기상 조건으로 사고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고 피해 회복을 마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보낸 사회보험 상실처리 안내가 해고 통지로 보여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업주가, 정식재판에서 노동위원회·민사 판결과 취업규칙, 노무사 자문 경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술 중 보조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모순,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치과 개원 무렵 전단지와 저가 스케일링 이벤트로 의료법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개원의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소규모 개원 홍보는 환자 유인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물담배 기구 미확보와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부재 등으로 고의 흡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처방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개원의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자정 무렵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도로 조명·피해자 과실 등 사고 기여도,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 유가족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신이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임을 증거기록으로 논증하고 가장 짧은 칼을 선택한 점으로 확정적 살인 고의를 다투었으며,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 경과를 시각 단위로 특정해 중지미수를 주장하고

소셜미디어 다이렉트 메시지로 음란 영상을 전송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한 고3 수험생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 취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와 보호자 탄원 등 정상자료를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제출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

공인 시험기관의 건축 자재 성능 시험 성적서 100여 건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며 고발된 사건입니다. 절차상 하자와 결과 조작은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시험 수행자가 아닌 결재·승인 담당 관리자라는 점을 들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앞서 가던 피해자를 촬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와 장기기증 등록 등 행동으로 확인

헤어진 연인에게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와 소셜미디어 댓글을 남겨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행위 태양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하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원 정산 분쟁 중 보낸 내용증명과 이메일이 공갈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요구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협의였다는 점, 문제된 문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새벽 노상에서 신체를 노출한 공연음란 사건으로, 의뢰인에게는 약 9년 전 같은 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처분 전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치료 자료를 제출해

야간에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