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촬영대가 움직여 환자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장비 작동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퇴사하며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삭제해 전 직장으로부터 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삭제된 자료의 소유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원본이 회사 내부 시스템에 남아 있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원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광고대행업체 위탁 경위, 적발 당일 시정, 약 2주의 짧은 게시 기간, 시술 안내가 주된 목적이었던 점을 의견서로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당한 외국 국적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해 둔 현장 영상 속 대가 협상과 현금 수수 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 정황을 근거로 다투었고, 인정한 성매수 부분에 대해 교육 조건

임차인이 사무실에 둔 미술품 등 수십 종, 수천만 원대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며 절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합의 이행각서에 따른 이동과 창고 보관 사실, 피해 목록에 섞인 법원 압류 품목을 근거로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익 단체 회장이 공금 수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횡령했다는 고발을 당했으나, 해당 계좌가 별도 친목모임 회비 계좌이고 이체된 돈은 국고보조금 교부 전 빌린 사업비를 갚은 변제금임을 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으로 밝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본국의 가족이 처방전과 함께 보낸 불안 증상 치료약이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유학생이, 약을 받게 된 경위와 치료 목적, 유통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처방전·약봉투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수십만 원 상당의 판촉 홍보물과 배포 노무를 제공받아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개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수 이익의 성격과 가액, 동종 전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가상자산 대금을 받으러 간 사무실에서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아 특수공갈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현장 영상에 접촉·대화 장면이 없는 점, 갈취 전 이미 현장을 떠난 점, 포렌식 자료상 실제 코인 거래 내역을 근거로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경추 수술 중 응급 상황으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의료진 사건입니다. 부검상 사인 불명과 전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넨 뒤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약정서를 발견하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고의도 없다는 변론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형 화물트럭이 유턴 중 후진하다 승용차 2대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거짓말탐지 '거짓'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량 차이와 청력 장애, 후진·운행 방식, 도주 동기 부재를 들어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을 총괄하던 의뢰인이 동업자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대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했으나 피의자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도급이 아닌 동업 관계였다는 점, 계좌 자금의 용도가 사업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입금액까지

암 위험도 예측 검사에 쓰인 계산 프로그램을 무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보아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발된 의사와 법인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프로그램이 진료행위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서비스 구조와 실제 검사 자료, 허가심사 가이

어린아이를 충격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속 주행과 방지턱 통과, 폐쇄회로 영상 분석으로 충격 인지가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 전에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거래처를 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수백만 원을 받아 공갈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조정으로 받은 돈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했으며, 초범·부양·근무 사정과 채

퇴거불응 신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으로 입건된 경찰관 사건입니다. 체포의 적법성과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주장해 검찰에서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함께 입건된 상대방의 지목 진술만으로 필로폰 10그램 매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자료 제출로 만남의 목적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진술 번복·허위 제보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차로 변경 중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송치된 운전자의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정도, 도주 동기 부재를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발하는 새끼발가락 티눈 수술 후 힘줄이 끊어졌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힘줄 절제가 수술이 예정한 결과라는 점과 통상적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교과서·논문으로 입증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폭행한 장면이 현장 CCTV에 담겨 폭행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여, 송치 없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야외 공연의 격파 시범 중 날아간 파편에 관람객이 다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된 담당 공무원 사건입니다. 담당자의 역할 범위와 전문기관 자문에 따른 안전조치, 예견가능성을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여객시설에 배치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동·처치·제세동기 기록으로 처치 경과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한 변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