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 환자가 사망해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2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술 당시 동맥 천자를 의심할 만한 현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망 원인이 기저 폐렴·패혈증에 있다는

진로변경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진단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 유사 무죄 선례 비교를 통해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피해자 80여 명, 피해액 38억 원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총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선행 유죄판결과의 분리, 공모공동정범 법리, 상피고인 증인신문으로 무죄 확정.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생명이 희생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피의자가 살아온 성실한 삶과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적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주변 공동체의 강력한 지지와 평소의 헌신적인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마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은 우울장애로 인한 충동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력히

헤어진 연인이 인스타그램 DM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면,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특정인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전파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형사 처벌(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

병원 실장으로 근무하며 내부 부조리를 지적했다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발언의 근거가 되는 내부 메모와 원장 지시사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여 1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의 경제적·심리적 고충을 입증하고, 피해 마트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원심 판단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개방성,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상적 행동, 허위 고소 동기

지하철 내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일상적인 이동 중 발생한 오해임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심의 성범죄 사건에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초범 및 전문자격 취소 위기 등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즈니스상의 계약 불이행이나 사업 실패가 형사상 사기죄로 비화될 뻔한 위기에서 의뢰인의 '경영적 판단'과 '실질적 노력'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자칫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

이별 후 공동 주식 및 데이트 비용 정산을 위해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연락의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 정리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서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045%)으로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6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숙취운전의 경위와 수면무호흡증 등 개별적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및 사회봉사 명

불법 유상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사기 시도와 복잡한 법적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형사합의와 입증 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전

모텔 내 강간 및 불법 촬영, 이민국 신고 협박 혐의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정황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성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

연인 관계를 악용해 2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몰래 뱅킹 앱에 접속해 돈을 이체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3년간의 내역을 분석해 단순 사기를 넘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치밀한 증거 정리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지인에게 사업 투자 및 가상자산 매입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대질신문 동행까지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형사

변호인단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도록 적극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기록을 접수한 담당검사도 재조사 요청없이 경찰관서로 기록을 반환한 케이스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태신은 고지 미달 등 특수한 사정과 고의성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즉각적인 의무 이행과 반성을 통해 검찰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확인하세요.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체 내역은 공동 생활비이며 금원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피해자의 이의신청

미성년 의뢰인이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N번방 연관) 제작 등 중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었으나, 전문 변호인의 조사 동행 및 압수된 증거를 모두 인정한 뒤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했습

f-5영주권 외국인 의뢰인의 12대 중과실(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 해결사례. 피해자 상해 발생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있었으며, 과도한 처벌 시 출국명령, 영주권 취득 불가능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철저한 양형변론(반

해외 거주 외국인의 화장품 절도 4건(별건 접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본국 귀국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초범, 반성, 충동적 범행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