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사례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사재판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사실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죄질이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현장 부인 후 변호인 동행 하에 혐의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송달장소변경신청으로 우편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 및 다양한 양형 참작

국내 거주 외국인이 동족 120여 명에게 30억 원대 투자 명목 사기. 태신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 피고소인의 구속수사 및 엄벌 필요성 강조.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8년으로 형량 증가를 이끌어낸 대규모 사기 사건 성공 사례입니다.

본 법인 변호인단의 모욕, 상해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호소한 결과 담당검사실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의뢰인과 피해자와 관계 및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도록 변론의 방향을 제시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기록을 접수한 담당검사도 재조사 요청없이 경찰관서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측과의 적극적인 형사합의 및 충분한 양형 변론을 진행한 결과 재판절차로의 진행없이 검찰의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한다는 확립된 대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는 내심(內心)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 충격의 정도, 기상상태, 피해자의 상해정도, 사고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

아르바이트 중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회초년생 의뢰인. 여러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동행과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성공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담당검사가

본인의 혐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면허는 취소가 되었지만

상담초기부터 의뢰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점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극복하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준강간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본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축소될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극적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할수 있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상해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등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불리한 사정들을 극복하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일반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본법인의 시의적절한 의견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될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태신을 선임한 후 피의자실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고, 담당 검사와의 소통 및 설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였던 처벌 없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달성하여, 의뢰인이 매우 만족했던 사건입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특성상 세탁책 내지 수거책등의 하부조직원들이 그 범죄에 대한 인식여부 및 공모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법인의 축적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변론한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를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를 받아 전과사항을 남기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자세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생소한 형사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녀가 사기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국 의뢰인이 행했던 업무는 실무자들이 실측 장비를 사용하여 도출한 결과가 반영된 성적서에 대해서 실제로 장비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실측 결과 값에 허위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측 결과 값을 조작을 할 수도 없고,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