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메일 내역상 사전에 조율된 업무 공유 자리였고 식사 전후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예외를 인정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붐비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영상 화질개선·행동분석으로도 접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밀집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매로 사들인 건물의 보수공사 중 관리인의 물건이 폐기되어 재물손괴로 고소된 법인 이사가, 폐기물 처리가 도급계약상 공사업체 몫이었고 구체적 처리는 현장 책임자 판단에 맡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무단 전대에 항의하던 임대인이 고성, 항의 문구 부착, 통행로 물건 적치, 창고 출입으로 업무방해 3건과 건조물침입 고소를 당했으나, 위력에 이르지 않았고 허위 인식이 없으며 창고 출입은 임대목적물 관리라는 판단으로 모두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된 사업주가 신체 접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참고인 진술·메신저 캡처의 증거가치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사업 주도자와 함께 기소된 의뢰인이, 받은 돈을 사업 주도자에게 넘기고 사업 경비로 쓴 점, 자기 자금도 투자한 점, 공동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이

주식 리딩방 업체에서 영업과 종목 정보 발송을 맡은 의뢰인이 수익률 보장·전액 환불 약속으로 이용료를 편취했다는 사기 고소를 당했으나, 계약서상 합산수익률 충족과 해지수수료 조항, 매일 정보 제공 사실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되고 자본시장법위반 혐

케타민을 여러 차례 코로 흡입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스스로 자수한 점과 범행 자백, 단약 노력, 동종 전력 없음이 인정되어 마약퇴치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집에서 훔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넘겨받아 해외로 송금해 절도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범행을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과 소액의 수수료, 실명 계좌 사용 등이 받아들여져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등록 환전에 대해서

공공기관 배터리 납품 때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방전시간 수치가 원본과 달라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고발된 납품업체 대표가, 낙찰 이후 제출되어 변조할 이유가 없고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는 태신 의견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

수입한 냉동새우에서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거짓 수입신고와 첨가물 표시 누락 혐의로 입건된 수입업체와 대표가, 무첨가 조건 계약·공정도·검사서와 수출업체 사실확인서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의뢰인이, 검사의 미필적 고의 주장에 따른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고, 이후 형사비용보상 556만 원 지급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수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객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의료인이, 범행 일시·대상 환자·해당 기록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

야간에 중앙선 규제봉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사고 피의자가 된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횡단이었고 국과수 회신상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없음 불기소

시험기관 연구원이 거래업체 시험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할인해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며 동료와 함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할인 전부를 동료가 처리했고 공모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피해를 다룬 인터넷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기사 속 당사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기사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침 지하철 전동차에서 앞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전동차 내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어긋나고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어 진술 속 추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다른 승객의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

건축비 분쟁 중 고소인을 협박해 관리감독비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강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협박 근거 자료가 없고 고소 언급은 정당한 형사절차 고지이며 녹취록상 포기는 제3자와의 사전 합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

지인의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고소된 의뢰인이,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가져간 반지가 고소된 반지인지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연인에게 강간·협박·상해·폭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문자메시지 내용과 신고 경위, 멍이 생긴 실제 경위가 드러나 강간·협박은 혐의없음 처분을, 기소된 상해·폭행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옆 차로 차량 앞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인지부터 충돌까지 0.932초로 회피 최소시간 2.68초에 못 미친다는 도로교통공단 감정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공범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흡연 시기가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었고 모발감정 결과도 공범이 말한 시기와 맞지 않아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아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 약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