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간호조무사에게 약물 투여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매뉴얼에 따른 구체적 구두 지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일부가 삭제되고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대법원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선처 탄원, 자백과 반성, 초범, 미수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본인의 혐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면허는 취소가 되었지만

일반인의 경우라면 검찰에서 선처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이기에 더 높은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평생을 몸담아온 공직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의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받을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에 처해질 힘든 위기를 맞았으나, 늦게나마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경찰 조사 후 수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피부샵 종업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은퇴 공직자.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고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삶을 재판부에 전해 성범죄에서 드문 선고유예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가족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 무임교통카드를 지하철에서 사용해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단속 담당자에게 부가금 전액을 변제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술에 취해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현금 15만 원가량을 가진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보안 부서 근무자라 전과가 남으면 징계 위험이 컸기에 피해자 합의 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요청,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술에 취해 건물 옥상에서 타인의 게임기를 밖으로 던져 아래 주차된 차량까지 파손한 재물손괴로 1심 벌금형을 받은 직업군인.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잃고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사정과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형이 운영하는 매장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고 형 명의 차량을 열쇠업자를 통해 열어 몰고 간 동생이 주거침입·권리행사방해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정식재판에서 형과 합의하고 형제 관계 등을 소명해 권리행사방해 공소기각, 주거침입

배우자의 상간 상대를 만나 따지기 위해 상대가 묵던 모텔 객실에 들어가고, 관계를 부인하자 멱살을 잡고 흔든 주거침입·폭행으로 고소된 사건.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지만 상대방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경위와 동기를 집중 조명해 선고유예.

중등교원인 의뢰인이 수업 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으로 정해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추행 고의에 관한 대전고법 판례에 주목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주위적 무죄·예비적 양형 주장을 병행, 배심원 만장일치 양형 의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앞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해외출장이 잦은 직종이라 유죄 시 직장 유지가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2차 피해가 없는 점과 직장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해 선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는데 유사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위기였던 사건. 경찰조사에 입회해 인정 진술을 하게 한 뒤 자백·반성, 경미한 범행 정도, 주변인 탄원, 피해자 합의를 의견서로 피력해

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했는데 변호사 없이 부적절하게 대응해 기소유예 기회를 놓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 직업상 신상정보 등록을 피해야 하는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선처를 구하게 하고 등록의 특별한 파장을 재판부에 피력

총 2차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태신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으나 검사가 항소해 형이 변경될 위험이 남았던 사건.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해 검사 항소 기각, 선고유

총 2차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일찍 조력을 받았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했으나 홀로 대응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확보해 재판부에 피력,

열린 창문 틈으로 옷 갈아입는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촬영해 현행범 체포되고 1심 벌금 150만 원과 20년 신상정보 등록을 받은 사건. 공공성 있는 직장의 실직을 막기 위해 2심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접촉해 합의하고 촬영 정도와 직장 사정을 호소해 선고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쳐다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회사 내규상 성범죄 처벌 시 퇴직 위기였던 사건.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했으며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의 선처 사례를 제출해 선고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뒤에 밀착해 강하게 밀며 승차하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 단계부터 태신이 변론해 1심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의 모순을 지적하고 법정형이 더 중한 사안의 동일 판결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지하철에서 피해자 뒤에 밀착해 강하게 밀며 승차하는 등 추행해 잠복 경찰에 현장을 촬영당하고 현행범 체포된 은행원이 수사 단계에서 부인해 엄벌 위기였던 사건. 인정·반성으로 태도를 바꾸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기소 내용의 과장과 직장 사정을 전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