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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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보호자 감호위탁처분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뢰인은 여자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점, 동범죄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점, 버스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무단촬영한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위 혐의들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설된 범죄로 관련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그 처벌 수위가 높은편에 속합니다.
결과 보호자 감호위탁처분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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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만난 사이로서 피해자와 같은날 호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중 저항하려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당시 의뢰인 및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경찰 조사당시 다소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없이 형사절차 진행중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고,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군사재판 단계에 이르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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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간 등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출장마사지의 고객과 종사자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지속하며 친밀한 관계,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고소된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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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들어올렸고 피해자의 치마 속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소위 기습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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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SNS상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합성된 나체 사진과 인적사항을 습득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합성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팔로워들에게 합성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와 관련되었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처벌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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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후 이를 보고 놀라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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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하의와 속옷을 벗은 후 고소인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응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과의 만남이 있고난뒤 4개월 뒤에 고소가 이루어져 CCTV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윤태중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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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여행차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외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자신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범행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재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조치하지 않는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