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집에서 훔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넘겨받아 해외로 송금해 절도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범행을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과 소액의 수수료, 실명 계좌 사용 등이 받아들여져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등록 환전에 대해서

지인의 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고소된 의뢰인이,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가져간 반지가 고소된 반지인지 특정할 수 없고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사무실에 둔 미술품 등 수십 종, 수천만 원대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며 절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합의 이행각서에 따른 이동과 창고 보관 사실, 피해 목록에 섞인 법원 압류 품목을 근거로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은 우울장애로 인한 충동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력히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여 1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의 경제적·심리적 고충을 입증하고, 피해 마트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외국인의 화장품 절도 4건(별건 접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본국 귀국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초범, 반성, 충동적 범행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아르바이트 중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회초년생 의뢰인. 여러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동행과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범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은 성공

태신을 선임한 후 피의자실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고, 담당 검사와의 소통 및 설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였던 처벌 없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달성하여, 의뢰인이 매우 만족했던 사건입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출국하여 2년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고, 검거당시 범행에 대해 부인한 것은 의뢰인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게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등은 불리한 요소에 해당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점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1,200만원에 이르렀던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그동안의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거침입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힌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경제적으로 비교적 충족한 중장년층의 절도범죄는 물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도벽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애써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향후 사건처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당사

상습절도 및 이종전과가 다수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도 검토할만큼 의뢰인의 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등 의뢰인의 양형조건을 충족을 위해 변호인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되는 것과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재물은닉 세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처벌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없이 의뢰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였다라면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

절도죄는 다른범죄에 비해 재범의 확률이 높아 경미한 사안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편에 속합니다. 경찰조사 완료후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 될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도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던 의뢰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릇된 판단을 하고서 대책없이 혐의 부인을 원하는 의뢰인의 뜻대로 사건진행을 하는 것보다 올바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경미한 사안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하는등 여러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내게되어 자녀에게 안좋은 전과기록이 남을수도 있다는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릴수 있었던 사안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끌어낸 결과

최근 생계형 절도뿐만아니라 의뢰인의 경우처럼 개인 가정사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절도에 이르는 일이 빈번합니다. 수사기관, 즉 검찰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과거의 전과사항으로 인해서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입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조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태신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약식기소라는 경한 처분

아파트 재활용품 수집장에 세워진 자전거를 술에 취해 타고 가 절도로 입건된 사건. 동종 전과가 있고 초기에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정보공개청구로 증거를 확인한 뒤 태도를 바꾸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의류매장 절도로 1심 벌금형을 받자 검사가 양형부당 항소. 실형 시 집행유예 취소로 구속될 위기에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초범이지만 같은 날 여러 매장에서 의류 등을 절취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절도 사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배경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 50만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