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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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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유병권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물 판매 및 원자재 구매 등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거래업무에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거래처와 공모하여 매입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풀린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금액이 매우 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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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채 수사 및 제1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등의 증거관계상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사건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구속수감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재판부에 읍소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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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유사강간, 의료법위반
의뢰인이 운영하는 안마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안마하다가 갑자기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수사 및 제1심 재판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구속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부안취지의 변론을 이어가느냐,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지를 결정하고 대응해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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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순간의 도벽을 참지 못하고 식품등을 카트에 담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자신의 가방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가 추후 의뢰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한 마트 관계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경력이 있는 자로 비록 집행유예가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완료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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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상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녀의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문자메세지로 조롱하는 내용을 보내는 등 의뢰인을 심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법적으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범행정도가 조금 지나침이 있어 조심히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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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상에서 30km 구간의 거리를 운전을 하다, 다른차량의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출동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채혈측정요구를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현재 음주운전 처벌의 추세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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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 알고 있는 대마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자신이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 및 전달하였고, 이때 구한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이 사건이 기소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판결선고가 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각 혐의자들 사이에 숨기는 부분이 많은 마약사건 특성상 다른 혐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다룰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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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차량을 7키로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던도중 음주의 영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려던 보행자를 뒤늦게 확인하였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를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75%에 이르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5년이내의 전과에 해당하여 비교적 단속기간도 짧은편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12대중과실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처벌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