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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반면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수사단계 때부터 형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의 유무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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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외에도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이 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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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줄을 서고 있던 앞 여성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자신의 체액을 허리에 묻혔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로션을 앞의 여성에게 짜서 허리에 묻혔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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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필로폰 1.02g, 헤로인 1.22g를 국내로 수입하여 그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약 3개월 동안 환각버섯을 재배하였으며 발각 당시 환각버섯 4.64.g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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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자로 또다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속적 음주운전 경위 설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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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버스 운전기사)은 교특법 12대 중과실(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12주(우측 대퇴 개방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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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음주운전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도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태신을 방문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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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클럽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수회 흡입 하였다가, 지인의 고발로 수사기관에 임의동행을 하여 소변 검사 등을 통해 대마흡입 사실이 발각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 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미 대마흡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