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심판결 파기 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알선 기간·장소의 성격·만나게 된 경위·금전 수수의 실제를 다퉈 영업성이 부정되고 단순 알선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은 점, 부당 처방이 없었던 점, 초범과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로 가족들의 선처 의사를 얻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준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가족의 탄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역할의 범위와 실제 수익, 초범·반성 등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주차장 진입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내고 1심에서 금고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초범을 인정받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상가조합 자금 수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과 초범·조합 정상화 노력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반성과 전력 관계가 참작되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물품 공급 예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자백과 피해금 상당 부분 변제 및 합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아는 사이였던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강요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인정·반성, 초범, 경미한 상해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장 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 손해배상채무 변제와 공탁, 재범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아 벌금 1,500만 원으로 감경되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신상정보 등록의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신이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임을 증거기록으로 논증하고 가장 짧은 칼을 선택한 점으로 확정적 살인 고의를 다투었으며,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 경과를 시각 단위로 특정해 중지미수를 주장하고

제한속도 초과 및 황색 점멸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12대 중과실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블랙박스 정밀 분석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 의

술자리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전치 5주의 비골 골절상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올림픽대로 백색 실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신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법리 대응과 진정성 있는 형사 합의를 통해, 구속 및 실형 위험을 극복하고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성공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운전자보험을 통한 비용 처리, 면밀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1심 집행유예 및 검찰 항소 기각을 이끌어냈습니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중상해를 입은 엄중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와 유리한 양형 분석을 통해 금고형 위기를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없어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검찰 공판 회부 후, 증거 분석을 통해 변론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미성년자 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사례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사재판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사실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죄질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전달책은 단순한 가담만으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법인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진행한 결

상담초기부터 의뢰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점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극복하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