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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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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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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강간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강간강간·카메라촬영협박 혐의 외국인 의뢰인,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모텔 내 강간 및 불법 촬영, 이민국 신고 협박 혐의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정황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성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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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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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원고일부승
성범죄손해배상(기)과거 연인의 2억 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방어권 행사 불법행위 부정해 8천만 원으로 감축
결과 원고일부승과거 연인에게 강간·카메라촬영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억 원의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사건.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는 불법행위가 아님을 인정받고 청구액을 8천만 원으로 줄인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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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동성 대학 후배가 강제추행·카메라촬영으로 고소하며 강경 처벌 요구, 형사조정 요청해 설득하고 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동성인 대학 후배로부터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돼 혐의는 인정하나 고소인이 강경한 처벌 의사를 밝혀 합의 없이는 기소를 피할 수 없던 사건.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고 형사조정을 요청해 조정에 출석한 고소인을 끈기 있게 설득, 합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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