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백색 실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신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법리 대응과 진정성 있는 형사 합의를 통해, 구속 및 실형 위험을 극복하고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성공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오토바이 충돌로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신속한 합의와 전략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2대중과실임에도 벌금 50만 원이라는 매우 경미한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하철 내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일상적인 이동 중 발생한 오해임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심의 성범죄 사건에

본 법인이 제시한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해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금, 벌금, 변호인선임비용까지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일반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본법인의 시의적절한 의견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될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위해 충실한 양형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3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사고발생이후 피해자에 대한 의뢰인의 대응이 미비하였고, 피해자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검찰의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었고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하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후 검찰에서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어 의뢰인도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습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뢰인뿐만아니라 변호인이 형사합의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결과 형사합의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처리 되고, 검찰단계에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볼 때 의뢰인이 다소 억울할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노력을 한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이 일부 원인이되어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등 양형참작 사유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노력과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한 검찰에서도 판결결

의뢰인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명확히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고지하였고, 진행방향에 대해서 정한 이후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히 권유하여 확보한 양

정지신호에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12대 중과실 사건. 장년층 의뢰인이 유족과 직접 만나 사죄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를 이루고, 법정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10주 이상 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사건. 금고형이면 면직되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정상을 호소해 벌금 700만 원 약식으로 마무리한 사례.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택시를 충격해 승객이 중상해를 입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태신 교통전담팀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형사합의를 이끌어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성공사례.

배달 중 휴대폰을 보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 1심 집행유예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신호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2주 상해의 진위를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로 다퉈 무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화물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속도감정과 제동거리 분석으로 예견·회피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증거불충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덤프트럭 기사가 황색등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진입해 승용차 탑승자 2명에게 10주·20주 중상을 입힌 12대 중과실 사고. 초범과 가장의 사정을 소명하고 형사합의를 이끌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좁은 골목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우회전 직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블랙박스에 0.2초 비친 작은 점과 사람의 인지반응 속도를 분석해 회피 불가능을 입증하고 무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레미콘 탑차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우측 갓길의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무죄 대신 양형변론을 택하고 모범 운전경력과 합의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를 충격해 승객이 의식 회복이 어려운 중상해를 입은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형사합의와 불처벌 탄원을 이끌고 무전과·봉사활동을 부각해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버스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가 12주 대퇴 개방골절을 입은 12대 중과실 사고. 합의와 반성에 더해 금고형이 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되는 점을 변론해 금고형 대신 벌금 80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녹색 신호로 주행하다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속 14km 과속까지 확인된 사건. 역광에 보행자가 가려진 점에 착안해 국과수 감정을 신청, 제한속도로도 회피 불가능함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