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한 두부 손상과 인지기능 장애를 입혀 교특법 중상해로 기소된 사건. 합의 없이는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공판 단계에 선임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경제적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특법 치사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자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맡아 사건 내용과 양형 사유에 비추어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는 의견서로 대응해 항소 기각.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해 교특법 치사로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유족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경제적 한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유족을 위한 공탁과 경제적 사정 근거자료를 담은 양형 의견서로 집행유예.

편도 4차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선행 사고 부상자와 사고 정리 중이던 운전자를 덮쳐 각 16주·4주 상해를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12대 중과실로 실형 위험이 높았으나 합의를 성사시키고 부양가족 사정을 소명해 금고 8월 집행유예

편도 4차로에서 규정 속도로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가 급히 차선을 바꾼 순간 시야에 나타난 만취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전달해 교특법 치사 무죄.

스쿠터를 운전하던 대학생 의뢰인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자배법 위반까지 문제된 사건. 합의를 마친 뒤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중앙선 침범에 있음을 소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과 좌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보행자를 충격, 12주 골절상을 입힌 교특법 치상 사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었으나, 합의를 이루고 정상 자료를 제출해 벌금 400만 원.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과실로 도로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 중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선임 즉시 유족과의 합의에 착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 사정을 소명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마을버스 기사인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경찰을 통해 유족과 연락을 취해 영장실질심사 전날 합의를 성사시키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영장 기각.

새벽 5시 20분경 청색 신호로 정상 주행하던 의뢰인이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검은 옷으로 앉아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경찰 송치 후 전방주시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이 없음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역과해 사망케 하고 구속된 교특법 치사 사건. 어려운 유족 합의를 끈질긴 설득으로 성사시키고 불법주정차와 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음을 입증

중앙선을 침범해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공탁과 정상 자료로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

같은 회사 여성 동료 여러 명과 마트 내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사건. 기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3인과 합의를 이끌어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와 함께 살던 의뢰인이 이사 무렵 자녀의 분가 문제로 갈등하던 중 과거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수사를 받은 사건.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모순을 밝히고 강제력 부존재를 법리로 소명해 혐의없음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선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고 손으로 하체를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장 수사관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사건.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에게 증거관계상 부인 시 중형 위험을 설명해 인정·반성하도록 설득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 중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은 사건. 기소 시 대학 진학에 큰 지장이 우려되고 합의 없이는 불기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과편지와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

모텔에서 유사성행위 중 상대의 의사에 반해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할 듯 협박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으로 입건된 공기업 취업 준비생 사건. 촬영 사실을 상대가 알았다며 부인하던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함을 설명해 태도를 바꾸게 하고 합의를 이끌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약 10분간 손을 대고 있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수년 전 동일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합의하더라도 재차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웠으나, 신속히 합의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제출해 다시 한

연립주택 1층 현관 입구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어 하체가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건. 사건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검찰청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신상정보 등록

카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사정상 불기소가 꼭 필요했던 의뢰인을 위해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사건. 산책 중 경치를 촬영한 사진에 우연히 피해자가 찍혔을 뿐이라는 의뢰인을 위해 촬영 의도와 경위를 판례와 함께 검찰에 전달, 성폭력처벌법 14조

고등학교 동창들과 놀러 간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창을 친구들과 합동해 순차 간음했다는 특수준강간으로 입건된 사건. 다른 사무실은 인정·합의를 권했으나 태신은 증거를 살펴 승산이 있다고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없음과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지하철 역내에서 캠코더로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0회 이상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동종 약식 처벌 2회 전력이 있어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 실형 구형을 듣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심각성을 일깨워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정상을 부각해

직장 동료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라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으나, 수사 단계 합의가 어려워지자 공판에서 재판부를 통해 재차 합의를 시도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