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14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다 현행범 체포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범행을 인정해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건.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수집해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검찰에 전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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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입사시험 1차에 합격한 대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나머지 시험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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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버스에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창가와 의자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추행으로 입건돼 검찰이 죄질을 나쁘게 보던 사건. 수사 단계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하고 사건 내용과 의뢰인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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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으로, 이후 발생한 특수강간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1심 징역형 후 항소심 중 추가 적발돼 기소된 사건. 중형이 예상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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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번화가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교한 법리 분석을 거쳐 단지 행인을 촬영한 것일 뿐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사건 자세히 보기 →야간에 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직후 도로 위에 서 있던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사건. 상담 중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간파하고 영상을 편집·정리해 불가항력을
사건 자세히 보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검찰이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는 무혐의 처분해 억울했던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 과실을 인정받아 벌금 15
사건 자세히 보기 →대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상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기소 전부터 수임해 상대 과실이 더 큰 점을 적절히 강조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징역 1년 구형에도
사건 자세히 보기 →편도 2차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하다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충격, 12주 골절상을 입힌 사건. 과실이 명백해 양형이 관건인 상황에서 피해자와 수차례 직접 통화하며 설득해 합의하고 깊은 반성과 무전과를 피력해
사건 자세히 보기 →편도 4차선 3차로를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앞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한 순간 뒤늦게 무단횡단자를 발견해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블랙박스로 발견 시점에 이미 회피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앞차 간격은 앞차 전방 물체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
사건 자세히 보기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차량과 추돌, 5주 상해를 입혔다는 사건. 의뢰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처분에 정식재판을 청구, 상대의 전방주시 태만을 블랙박스로 입증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
사건 자세히 보기 →대학생이 스쿠터로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하고 무보험이라 기소된 사건.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 과실이 더 큰 점을 강조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12주 골절상을 입힌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중형이 예상됐으나 수임 직후 합의를 성사시키고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벌금 400만 원.
사건 자세히 보기 →화물차 운전자가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자를 충격, 사망케 해 기소된 사건.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후 발 빠르게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자세히 보기 →오전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버스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건. 발견부터 충돌까지 1초도 안 되는 불가항력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한 공제조합에 맞서 전방주시 태만과 형사판결을 근거로 과실 50%로 배상을 인정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새벽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케 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송치됐으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블랙박스·CCTV 분석으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처분
사건 자세히 보기 →중앙선을 침범해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반성, 종합보험 치료비 지급, 공탁 등 유리한 정상을 소명해 원심 집행유예를 유지
사건 자세히 보기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원래 차로로 돌아왔는데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해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 야간이고 차량 간 충격이 없어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특가법·미조치 혐의 없음, 교특법은 종합보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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