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환자의 배를 만졌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치료 과정의 일부였다는 설명과 넓고 개방된 치료실 구조, 참고인 진술의 일치가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영상 화질개선·행동분석으로도 접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밀집된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매로 사들인 건물의 보수공사 중 관리인의 물건이 폐기되어 재물손괴로 고소된 법인 이사가, 폐기물 처리가 도급계약상 공사업체 몫이었고 구체적 처리는 현장 책임자 판단에 맡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담 시설에 내담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뢰인이, 보호자 부탁으로 맡아 두었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유통·투약 정황도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무단 전대에 항의하던 임대인이 고성, 항의 문구 부착, 통행로 물건 적치, 창고 출입으로 업무방해 3건과 건조물침입 고소를 당했으나, 위력에 이르지 않았고 허위 인식이 없으며 창고 출입은 임대목적물 관리라는 판단으로 모두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술을 마신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현장 영상에 손을 잡고 걸어 이동한 모습이 담겨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의 음주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된 사업주가 신체 접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참고인 진술·메신저 캡처의 증거가치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전환사채를 담보 제공 후 매도하고 부실 우려 회사 주식을 수십억 원에 인수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발된 의뢰인이, 차액 송금 사실과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회계법인 평가·공시 경위가 인정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회원 글에 특정 기업을 '어용기업'이라 표현한 댓글로 모욕 입건된 의뢰인이, 개발사업을 둘러싼 맥락 속 1회성 댓글이고 지역 주민으로서 의견을 강조한 표현이어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헤어진 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녹취록·문자·통화기록에 강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고소 내용이 녹취록과 다르며 당시 고소인의 언행상 강제성 인식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차로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신호위반 가해자(1차량)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의제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상급 경찰관서 재조사 결과 신호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가해차량이 바뀌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집에서 훔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넘겨받아 해외로 송금해 절도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범행을 몰랐다는 일관된 진술과 소액의 수수료, 실명 계좌 사용 등이 받아들여져 절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등록 환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로 세무서에 고발된 의뢰인이, 사업자등록과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직접 하지 않아 처벌 대상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온라인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내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게임 실력 지적에 화가 나 욕설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승용차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부딪친 뒤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차량에 충격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떠났으며 상처가 거의 아문 점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보기 부족하고 의뢰인이 상해를 인식했

자녀를 괴롭혀 온 고소인에게 경고와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으로 고소된 어머니가, 문자가 모욕에 가깝고 불안감을 주는 문자 도달은 한 차례뿐이며 자녀를 걱정한 방어적 행위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공공기관 배터리 납품 때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방전시간 수치가 원본과 달라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고발된 납품업체 대표가, 낙찰 이후 제출되어 변조할 이유가 없고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는 태신 의견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

술자리 후 숙소에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송치된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억 공백은 알코올 블랙아웃일 뿐 의식상실이 아니고 결제 내역과 제3자 진술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귀가 차량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고발된 신장내과 원장이, 거동이 어려운 소수의 환자에게 안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금품 제공 등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

수입한 냉동새우에서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거짓 수입신고와 첨가물 표시 누락 혐의로 입건된 수입업체와 대표가, 무첨가 조건 계약·공정도·검사서와 수출업체 사실확인서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함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수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객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의료인이, 범행 일시·대상 환자·해당 기록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

섭씨·화씨 전환이 가능한 비접촉식 체온계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지방자치단체 고발로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적용된 계량법 조항은 비법정단위 계량기의 제조·수입을 금지할 뿐이고 의뢰인은 단순 판매업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범죄 인정 안 됨으

건물 여자화장실 침입과 건조물침입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척만 느꼈고 CCTV가 문에 가려 출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용 계단·복도 출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