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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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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소 취하
재산범죄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상대방에게 피소가 된 피고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역시 가정을 가진 자였고, 일탈로 인하여 불륜을 저질렀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은 횟수 등을 부풀려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직장이나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고 있어 심적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소 취하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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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양육비지급)
재산범죄
의뢰인은 2006. 9.경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고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2006. 9.부터 2009. 9.까지는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0.부터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받길 원했고, 그와 동시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원비 등이 더 들게 되어 양육비의 증액도 원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양육비지급)임소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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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천 5백만원
재산범죄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그리고 피고측은 모두 같은 산악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나 친목을 다지게 되었으며 세사람 뿐 아니라 피고 측의 남편까지 총 네 사람이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즐겨 하는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남편이 부상으로 동호회 활동을 쉬게 되고, 의뢰인 역시 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제보로 인해 피고와 남편이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두 사람은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국 의뢰인 측에서 소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위자료 3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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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기각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측에서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 역시도 자신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지속하였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자신이 아내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엄연히 부부 싸움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아내에게 자신도 무차별 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만 위자료는 지불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위자료청구 기각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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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지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미성년인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둔 아버지로 아내의 외도 현장을 발각함으로써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에서는 이혼에는 동의를 하지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 측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양육권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양육권 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양육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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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지급)
재산범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남편 A씨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A씨가 약 7개월 뒤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집과 혼수 등에 대한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준비한 집과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지급)-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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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0% 인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명의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게 결혼생활을 이어 온 가정주부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키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 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심증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실한 물증이 없어 소송 진행에 있어 불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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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변경 성공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할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 협의를 통해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2년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상황적 여유가 생긴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에 결국 양육권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양육권자 변경 성공- 황은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