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공연음란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말을 걸고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어 최악의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18세의 미성년자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녀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선뜻 합의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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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속칭 ‘러쉬’)를 인터넷 사이트(속칭 ‘다크웹’)를 통해서 주문하여, 판매자에게 수취할 사람 및 수취지를 알려주고 판매자는 러쉬를 은닉한 상자를 해외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망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마약류 취급 범죄 유형 중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수입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구속은 피하고자 사건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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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출근도중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회사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고,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가 8주 진단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중앙선 침범은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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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특수절도
의뢰인들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생필품과 생활용품들을 카트에 담아 일부만을 계산대에 올리고, 나머지 물품들은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카트에 담아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마트 관리자가 이를 적발하여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장면이 마트 내 CCTV에 모두 촬영되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사초기에 “계산한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이는 법률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므로 기소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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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쇼핑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본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게나마 죄책감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길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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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중 마침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보행자 3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로 인하여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고 이 중 1명은 3개월의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초기 의뢰인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감정이 많이 상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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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재산범죄절도 등
의뢰인은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등, 총 4차례에 걸쳐 시가 490만원에 상당하는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3번의 기소유예 및 최근 2번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안된점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
김봉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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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