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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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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피의자는 해외직구 어플로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리트)를 소량 구입하여 배송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매우 오래전에 러쉬를 복용하였던 과거가 있었는데, 당시 러쉬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있어서 투약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16 경 러쉬에 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고, 이에 러쉬는 마약이 아니라는 부정확한 보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피의자는 구매 당시는 러쉬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추후 위법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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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파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이민 희망자로서 징역 실형선고로 비자발급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형 변론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파기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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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반면 승객은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수사단계 때부터 형사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의 유무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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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성범죄준강간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준강간)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개인 간의 내밀한 사회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직접 증거가 드물고,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으므로, 이를 탄핵하여 피의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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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과의 공모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거래처 사장은 오히려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 초기 피해 회사에 의뢰인을 고발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모든 범죄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몰아세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은 본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기 시작하였고, 사건 초기 잘못된 고소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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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을 하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외에도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이 되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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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공영주차장에서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 1대를 자신이 타고 감으로써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판별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절취한 자전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군가 버렸을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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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징역 3년
재산범죄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의뢰인 회사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확한 회사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에만 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인데, 회사의 신임을 배반하여 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 대금을 부풀린 다음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허위 거래를 결재받아 대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려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에서 여러 정상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 징역 3년-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