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가 가지고 나온 부동산 매물정보를 넘겨받아 영업에 사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와 법인이, 공용아이디·공용비밀번호 공유, '대외비' 표시 부재, 보안교육 증거 부재,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서 등으로

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증금 인상 명목 사기, 임대차계약서 변조·행사, 양도대금 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운영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가 인정되어 1심 무죄,

대마 흡연 혐의 2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고 모발감정 결과가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으며 동석자 진술도 의뢰인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두 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믿어 온 법무사에게 속아 수억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사기로 고소해, 법무사가 담보와 변제 자력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채권을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며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주차장 진입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내고 1심에서 금고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초범을 인정받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거부 의사 이후 수십 차례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 제출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상가조합 자금 수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과 초범·조합 정상화 노력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반성과 전력 관계가 참작되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사망한 의원 원장 명의의 무상 양도양수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보건소에 제출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원장의 부채 규모, 평소 위임 관행, 계약서의 효력 발생 조항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물품 공급 예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자백과 피해금 상당 부분 변제 및 합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아는 사이였던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강요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인정·반성, 초범, 경미한 상해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가족 갈등 속에 친척과 통화하며 격한 욕설을 해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일회성 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직장 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반성, 손해배상채무 변제와 공탁, 재범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아 벌금 1,500만 원으로 감경되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신상정보 등록의

빗길에서 여러 차로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CCTV 영상과 차량·기상 조건으로 사고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고 피해 회복을 마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보낸 사회보험 상실처리 안내가 해고 통지로 보여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업주가, 정식재판에서 노동위원회·민사 판결과 취업규칙, 노무사 자문 경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병원 광고 대행 중 상담 신청자 명단을 병원에 전달해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광고회사 대표와 법인이, 신청 화면의 제3자 제공동의 체크박스와 취급방침 문언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퉈 정식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환자에게 졸피뎀을 중복처방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없었고 진료차트의 중복 주의 기재와 DUR 표시 방식의 불확실성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술 중 보조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과 모순,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피해자 진술 변경과 휴대폰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치과 개원 무렵 전단지와 저가 스케일링 이벤트로 의료법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개원의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소규모 개원 홍보는 환자 유인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로 목욕시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들어가기 전후의 행적과 탈의실 체류 시간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고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물담배 기구 미확보와 간이검사·모발 감정 음성,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부재 등으로 고의 흡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