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처방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개원의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자정 무렵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도로 조명·피해자 과실 등 사고 기여도,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 유가족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신이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임을 증거기록으로 논증하고 가장 짧은 칼을 선택한 점으로 확정적 살인 고의를 다투었으며,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 경과를 시각 단위로 특정해 중지미수를 주장하고

소셜미디어 다이렉트 메시지로 음란 영상을 전송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한 고3 수험생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 취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와 보호자 탄원 등 정상자료를 경찰·검찰 단계에 걸쳐 제출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

공인 시험기관의 건축 자재 성능 시험 성적서 100여 건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며 고발된 사건입니다. 절차상 하자와 결과 조작은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시험 수행자가 아닌 결재·승인 담당 관리자라는 점을 들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앞서 가던 피해자를 촬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와 장기기증 등록 등 행동으로 확인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며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급제동과 상해, 도주의 고의를 각각 다투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와 소셜미디어 댓글을 남겨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행위 태양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하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과 3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모두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이 부수처분 면제의 판단 기준에 따라 변론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음원 정산 분쟁 중 보낸 내용증명과 이메일이 공갈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요구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협의였다는 점, 문제된 문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투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새벽 노상에서 신체를 노출한 공연음란 사건으로, 의뢰인에게는 약 9년 전 같은 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처분 전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치료 자료를 제출해

야간에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촬영대가 움직여 환자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장비 작동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퇴사하며 업무용 PC의 업무 파일을 삭제해 전 직장으로부터 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삭제된 자료의 소유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원본이 회사 내부 시스템에 남아 있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터에서 상대방과 주먹을 주고받아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쌍방 합의와 상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절차적 종결을 이끌어 낸 변론 과정을

의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을 광고해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된 원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광고대행업체 위탁 경위, 적발 당일 시정, 약 2주의 짧은 게시 기간, 시술 안내가 주된 목적이었던 점을 의견서로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강간·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당한 외국 국적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해 둔 현장 영상 속 대가 협상과 현금 수수 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 정황을 근거로 다투었고, 인정한 성매수 부분에 대해 교육 조건

임차인이 사무실에 둔 미술품 등 수십 종, 수천만 원대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며 절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합의 이행각서에 따른 이동과 창고 보관 사실, 피해 목록에 섞인 법원 압류 품목을 근거로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현수막 광고를 게시해 고발된 치과의원 원장이 위법성 정도 소명과 즉시 자진 철거 입증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료법 위반 성공 사례입니다.

공익 단체 회장이 공금 수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횡령했다는 고발을 당했으나, 해당 계좌가 별도 친목모임 회비 계좌이고 이체된 돈은 국고보조금 교부 전 빌린 사업비를 갚은 변제금임을 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으로 밝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본국의 가족이 처방전과 함께 보낸 불안 증상 치료약이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유학생이, 약을 받게 된 경위와 치료 목적, 유통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처방전·약봉투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수십만 원 상당의 판촉 홍보물과 배포 노무를 제공받아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개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수 이익의 성격과 가액, 동종 전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가상자산 대금을 받으러 간 사무실에서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아 특수공갈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현장 영상에 접촉·대화 장면이 없는 점, 갈취 전 이미 현장을 떠난 점, 포렌식 자료상 실제 코인 거래 내역을 근거로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경추 수술 중 응급 상황으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의료진 사건입니다. 부검상 사인 불명과 전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