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진술로 대마 흡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흡연 시기가 개괄적으로만 특정되었고 모발감정 결과도 공범이 말한 시기와 맞지 않아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아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 약식명

해외 제조 회전식 전광판을 수입·판매하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된 업체 대표가, 회전 속도 측정 방식과 LED 제어 방식이 특허 청구항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건 전날 통화 내용과 사건 직후 위치를 알려 준 통화 등 객관적 자료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 요지 공시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우회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가 체내 의료기기 손상을 이유로 상해를 주장해 교통사고 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충돌의 경미함, 늦은 진단서 발급, 국과수 감정 회신, 특이 질환 예견 불가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코 수술 후 상해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의료인이, 의무기록 사본과 수사보고서에 비추어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당직 중 간호조무사에게 약물 투여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매뉴얼에 따른 구체적 구두 지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일부가 삭제되고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대법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심판결 파기 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요양병원을 의사 명의로 개설·운영해 200억 원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했다는 특경법 사기·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병원장이 결재권과 수익금을 갖고 직접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과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 등을 인정받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계열사 간 '전략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며 허위세금계산서·관세 부정환급·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가, 조사 단계 진술의 임의성과 재고 분류의 한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현행범 체포된 숙박시설 객실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함께 보관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필로폰이 체포된 사람의 소지품이고 공동소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억 원대 해외 위조수표 사기 편취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인출한 외국인 무역 중개업자가 사기 공동정범과 예비적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으나, 공모와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알선 기간·장소의 성격·만나게 된 경위·금전 수수의 실제를 다퉈 영업성이 부정되고 단순 알선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 계단과 복도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개방된 공용부분 출입이라는 점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음주 영수증·지인 진술로 집을 착각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로 찾아간 민원인에게 오히려 멱살을 잡혔는데 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진단서의 한계와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결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유지된 사례입니다.

야간에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차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정상 신호·속도·차간거리와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가 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거래처 직원과 공모해 농약 시험성적 사용동의서를 무단 발급·위조하고 품목 등록에 사용했다는 특경법 배임·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 메신저 대화방의 비방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되었음에도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정황상 구체적 허위사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해 1억 원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의사의 입원 결정, 진료기록만으로 한 사후 감정의 한계, 외출·외박 경위를 다퉈 무죄를 선고받고 보험사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된

심혈관 시술 중 조영제 과다 투여로 환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시술의 필요성·난이도, 유족과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과 없음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가 운전을 마친 뒤 숙박업소 객실에서 캔맥주를 더 마신 사실을 경찰관·종업원 진술로 뒷받침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동승자와 함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무원인 동업자의 겸직 허가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무고로 고소된 의뢰인이, 민원은 조사 요청이고 신고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