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더 지난 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해당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범행부터 적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넨 뒤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약정서를 발견하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고의도 없다는 변론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형 화물트럭이 유턴 중 후진하다 승용차 2대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거짓말탐지 '거짓'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량 차이와 청력 장애, 후진·운행 방식, 도주 동기 부재를 들어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을 총괄하던 의뢰인이 동업자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대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했으나 피의자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도급이 아닌 동업 관계였다는 점, 계좌 자금의 용도가 사업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입금액까지

군 복무 중 녹음파일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항소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삭제된 파일이 '타인의 증거'가 아니라 의뢰인 자신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였다는 점을 징계처분서로 입증했습니다.

암 위험도 예측 검사에 쓰인 계산 프로그램을 무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보아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발된 의사와 법인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프로그램이 진료행위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서비스 구조와 실제 검사 자료, 허가심사 가이

어린아이를 충격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속 주행과 방지턱 통과, 폐쇄회로 영상 분석으로 충격 인지가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 전에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거래처를 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수백만 원을 받아 공갈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조정으로 받은 돈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했으며, 초범·부양·근무 사정과 채

퇴거불응 신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으로 입건된 경찰관 사건입니다. 체포의 적법성과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주장해 검찰에서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함께 입건된 상대방의 지목 진술만으로 필로폰 10그램 매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자료 제출로 만남의 목적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진술 번복·허위 제보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차로 변경 중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송치된 운전자의 사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손상 정도, 도주 동기 부재를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발하는 새끼발가락 티눈 수술 후 힘줄이 끊어졌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힘줄 절제가 수술이 예정한 결과라는 점과 통상적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교과서·논문으로 입증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폭행한 장면이 현장 CCTV에 담겨 폭행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여, 송치 없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야외 공연의 격파 시범 중 날아간 파편에 관람객이 다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된 담당 공무원 사건입니다. 담당자의 역할 범위와 전문기관 자문에 따른 안전조치, 예견가능성을 다투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한 명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해 업무 외 목적 취급으로 입건된 산부인과 의사 사건입니다. 문제 된 투약이 전부 시술에 동반된 진정 목적이었음을 진료기록으로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여객시설에 배치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동·처치·제세동기 기록으로 처치 경과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한 변론 과

대퇴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 환자가 사망해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2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술 당시 동맥 천자를 의심할 만한 현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망 원인이 기저 폐렴·패혈증에 있다는

진로변경 중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진단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 유사 무죄 선례 비교를 통해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피해자 80여 명, 피해액 38억 원대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에서 '총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선행 유죄판결과의 분리, 공모공동정범 법리, 상피고인 증인신문으로 무죄 확정.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생명이 희생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피의자가 살아온 성실한 삶과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적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주변 공동체의 강력한 지지와 평소의 헌신적인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마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은 우울장애로 인한 충동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력히

제한속도 초과 및 황색 점멸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12대 중과실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블랙박스 정밀 분석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 의

헤어진 연인이 인스타그램 DM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면,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특정인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전파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형사 처벌(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