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중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여성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경찰관들에 의해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갔을 때는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수사과정에서 CCTV를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목당하여, 공항에 입국한 순간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인인 자이고,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매우 강력한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환전책 등 하부 조직원으로 지목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특히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자로서,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등의 사정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최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의 동종전과 있는 자로, 2023. 4월 오전,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49%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숙취운전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0.049%에 해당하여 면허정지수치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하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해당 사이트에 수 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포인트로 환전하여 슬롯 배팅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에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변호인 상담을 통해 온라인 도박이 불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 받아 친분을 이어 오던 중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고소인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액의 몇 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에 솔깃하여 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달리 피고소인은 몇 년간 갖은 변명을 하며 수익금의 지급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수상함을 느낀지 오래였지만 투자한 금액이 크지 않아 진행여부를 고민하던 차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으로 진출하기위해 서행하던도중 의뢰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긴급히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인정된다면 종합보험가입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고, 의뢰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것이 명백하였습니다. 마침 보행자가 건너던 길위가 횡단보도에 해당하였고, 12대중과실 위반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8km 구간을 음주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교차로 가까이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지를 위해 감속을 하던 오토바이를 후방에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 범죄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피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성 직장동료에게 평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불편하다고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장난식으로 혹은 은근슬쩍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어깨, 목 등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다 급기야 비교적 예민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허리 쪽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소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상황이 오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