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동카트를 이용하여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교차로를 향해 직진으로 진행해오는 자전거 운전자가 전동카트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없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최초 도주치상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것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다 식당앞에 서있는 7세 아동 앞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에게 다가가 아동의 손을 붙잡으며 뽀뽀를 해달라 요구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뒤통수에 뽀뽀하였습니다. 이를 바로 앞에서 목격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를 제지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의뢰인이 욕설과 함께 지갑을 건네며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 꾸러미를 경찰관의 어깨 부분에 집어 던졌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죄 각각의 혐의로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은편에 속하는 범죄에 속하는데. 동시에 입건이 되어 적절한 조치를 못하거나 자칫 미숙한 대응을 하게된다면 의뢰인이 엄벌에 처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가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진입로 전방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원심에서 금고 10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원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1심에서 구형한 2년의 금고와 달리 재판부의 금고 10월 선고에 대해 처벌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항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항소심에서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속합니다. 마약류취급업자는 의원 혹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관리자지정 및 마약류관리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이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보건소로부터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 제3자고발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펜타닐패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안은 예민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미성년자를 둔 부모로, 미성년 자녀가 피시방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 너머로 여자 화장실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 범죄는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의 하나로써 이 범죄로 입건이 되는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접촉 및 합의를 하는등에 있어서 그 대응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초범이었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돌싱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여성과 알게되어 상당기간 친분을 쌓게되었고,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 되어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모텔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5차례 이상 장소를 이동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레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것을 여성의 암묵적인 성관계의 동의의 표시로 오해하게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2022. 11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의 충격으로 연쇄적인 추돌이 발생하여 총 3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르는 만취상태였고, 이번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여러번 처벌받은적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자칫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건소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의뢰인을 제3자 고발하게 되어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어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